【집중하다】백세인 인식불능 항공사 시스템…졸지에 아기된 101살 美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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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광고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2일 이를 받아들여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한 끝에 원심에 재심리를 명령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보몬테네그로대법원권도형한국송환무효화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의 김용태 교수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4/05 22: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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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수 학력김정진 기자기자 페이지서울북부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